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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4 대책 기준이 등기일 기준인가요? 매매계약일 기준인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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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영끌한 부린이입니다,,
2.4대책이후 밤낮 잠을 지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책 이후 구매한자는 입주권없이 감정가로 현금청산 한다는 정책인데 전세세입자 돈은 어떻게 줘야될지 벌써 막막합니다,,
1월 24일자로 매매계약서 작성했지만 아직 등기는 치지않았습니다. 잔금은 70% 기납부했고 30%는 3월 12일 납부예정이었습니다.(등기는 3월12일 예정) 이런 경우 2.4 대책 전에 구매한게 되나요? 이후로 구매한걸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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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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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부내역 안나왔고 관련법도 개정안된상태임.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단서조항 만들어서 누더기법 만드는거 이정부 종특입니다. 작년 취득세도 그렇고... |
G-D-P
i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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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불안해서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대책원문 뒷부분이랑 이번에 반박보도 내면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신규 계약 체결자 대상으로 나옵니다. 원문에 '취득'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함께 쓰이다보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신규 계약 체결자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유선 문의하신 분도 같은 대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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