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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근본에 깔린 생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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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찬찬히 보다가 들었던 생각이...
정부는 다른 사람들 특히 기존 주택 보유자나 기존 토지 소유자가 돈을 버는게 싫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존 대책들을 살펴보니
모두 이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네요.
기존 소유주에게는 되도록이면 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바탕에 깔고 들어가니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자꾸 엉뚱하고 꼬여서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기존 소유주 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하는게 좋을텐데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게 그렇게 싫은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정책을 어렵게 어렵게 꼬고 또 꼬아 놔서 이제는 아무도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해석 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정책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보였냐....
소수의 자본 소득만 늘어나고 그 이외의 모두의 이득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고....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득이 좀 가더라도 그 이득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더 작은 이득이라도 얻어갈수 있도록 유도 했으면 되었을텐데...
아무도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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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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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는게 문제인거죠.
어짜피 흘러가는 물앞에는 어쩔수 없고.. .삽질 하다가 정권 빼앗기겠죠. |
낭인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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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결국 기존 소유주들의 땅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집이든 건물이든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일텐데.... 기존 소유주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한들 결국에는 미래 세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닐까요? 근데... 정치질로 기존 소유주들이 이득보는게 싫다고 삽질하다가 이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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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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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감히 기존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2평 빌라 한칸 소유자에게는 25평 입주권 1장 주고, 대지 50평 단독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3장 주고 그런식으로 해야죠. |
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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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어찌됐든 공급 이루어서 전체적 우하향을 드라이브 해야지 그 몇푼 버는거 속이 배배 꼬여거지고 틀어막아버리니 결국 신축 품귀나고 없는 사람들은 x 되가고..
그런데 신기한건 그 지지자들에 그 정치인이더라구요
지지자들도 그저 배아파리즘에 니가 망하면 내가 행복할꺼같아 이러고 있으니..
사회생활 하다보니 다 베푼만큼 돌아오던데.. |
낭인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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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구 도심의 재개발인데....
기존 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동의를 하고 원할한 진행이 가능할텐데 무슨 생각인지 되도록이면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할까요? 답답합니다...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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