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전세계약할 때 할 수 있나요? 3
너거리 2021-02-11 22:40   조회 : 560

제가 전세금 2억으로 들어오기로 하고, 전세계약 당일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혹시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 못된 맘 먹고 근저당 설정 할 수 있나요? 분명 전세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안되어 있는거 보고 들어왔는데,,,,,,,,,,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궁금하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듀얼클러치 다른의견 0 추천 1

네.. 가능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너거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럼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겠네요......ㅜ  이건 법의 맹점이겠죠? 신고도 할 수 없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듀얼클러치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임대차계약 때 특약을 넣습니다. 근저당권 없는 조건으로요. 법의 맹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갖춰지는 즉시 발효되는 법안이 제작년에 법사위 계류돼다 폐기됐고 작년에 다시 나왔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네요.

신고했을 때는 임대인의 고의성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으로 본 적이 있던 것 같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