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용증명가야죠..그리고 나갈때 손해배상 청구꺼리 찾아서 꼭 배상받으세요.

임대인 임차인 싸우라고 만든 법안이니까요

계약갱신권은 등기이전기준이므로 6개월내면 임차인이 말바꿔서 갱신청구해도 임차인이 이깁니다 . 매수인은 자기집에 못들어가겠죠

한나라의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왜 이사비 2천 줬겠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Q9.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A.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Q10.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 신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A.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쓸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에게 등기를 미리 넘겨서라도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으니,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임차인을 설득하시거나, 글쓴이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부모나 자녀)가 실거주를 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한 후, 바로 매수자에게 집을 양도하고 이후의 임차인의 소송을 대비하는 방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사는 A씨의 사례인데요, 위로금 주거나 하셔야....

아니면 좀 양아치같지만, 특약사항에 실거주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매수인이 피보게 하는거죠 ㅠㅠ

 국감에서 A씨로 나옵니다 ㅋㅋ

안타깝지만 답없습니다.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하셨어야 했어요.

법적으로는 안되죠.. 법대로 해서 님이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소송+임차인 퇴거까지 시간이 걸릴테고, 모로가도 결국 님이 손해인 결말...

돈으로 해결하세유..

진짜 뭐 이딴 법이 다 있는건지;; 돈 얼마간 쓰셔서 해결하시는게 최선일 듯 하지만 임차인이 그 조건을 들어먹을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