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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빌라 핵폭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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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오는 정책마다 ㅈㄹ 이네
아마 머리가 좀 나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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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된 빌라.. "분양 받았는데 집 안 팔려 미치겠다"
입력 2021. 02. 17. 11:36 댓글 546개
2·4 대책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빌라 못팔면 입주 취소될판" 호소
정부는 "위헌성 없다..정책 고수"
“저는 서울의 조그만 빌라에 사는 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어서,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 몰랐네요. 지금 입주를 앞두고 미칠 것 같습니다.”(국토부 여론광장 민원글)
2·4 대책 후폭풍이 심각하다. 17일 국토부 여론광장에 따르면 민원인 이 모 씨는 “앞으로 제 빌라를 사는 사람은 (2·4대책) 발표 이후 구매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시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그래서 갑자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빌라를 팔지 못하면 저는 입주가 취소되고 분양권을 날린다”며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나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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