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가로 매물 올리면 징역3년 가능하겠네요(feat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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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가로 매물 올리면 징역3년 가능하겠네요(feat 민주당) ³³
sparr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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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02-19 13:58 조회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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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미쳐돌아가는게 아니라 그 당도 미쳐돌아가네요

http://m.skyedaily.com/news_view.ht...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거나, 시세 조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한 거래의사는 누가 판단할껀지... 법안을 내면 신고가 갱신하니까 신고가 갱신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내버리는 신박한 아이디어...

추가로 법안 발의 명단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규민(더불어민주당/李圭閔)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따사로움
| 11 0

부동산계의 장발 단속령이나 미니스커트 단속령 쯤이나 될 듯 싶은데... 요즘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후세에 "믿거나 말거나"에나 회자될 법안들이 많아지네요.

실사용자다
| 12 0

크크 이래도 지지율이 40프로가 넘어가는 매직. 국민, 야당, 여당 삼박자가 다 병신이어야 가능한 시츄. 어메이징 2021 꼬레아 입니다 ㅋㅋ

[* 비회원 *]
| 8 0

다주택자 집팔라고하니까 너무 팔기 싫은지... 신고가보다 2억 올려서 내놓은 사람이 있긴있었죠. 결국 사퇴하고 집선택 ㅋㅋㅋㅋ

소환사의협곡
| 10 0

진성준 저 인간은 정말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지식은 가지고 법안 발의를 하는건지.. 미친거같음. 그냥 지 생각나는대로. 1가구 1주택법도 그렇고 저거 대체 누가 뽑음? 자기집 안산다고 징역, 집값 높게 올렸다고 징역. 이름만 인터넷에 올라도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쌩난리인 시대, 명바기 닭 시절에 개인사찰했다며 깜방보내는 시대에 부동산거래 의심만으로도 영장도없이 개인정보 계좌 열람가능. 짱깨 뺨침.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하는게 반역이라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