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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와 보유세 폭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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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주택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5억짜리 집을 매수할때는 그만큼의 보유세도 감당할
각오로 사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정부 실책으로 전국적인 집값 뻥튀기 된 경우라면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한다면
이건 실거주자가 집값 올랐다고 팔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분을 양도세로 과세하는데
상승분을 보유세에도 계속 반영한다.. 이거 뭔가 잘못 아닌가요.
적어도 1주택자는 매수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산정되야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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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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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것 자체가 이런 세금에 있어서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는거죠.
재산세같은건 항상 보수적으로 적용시켜줘야하는데 이왕이면 1주택이고 누가봐도 거주의무를 잘지키고있다면 더더욱 내집에 살고자하는 현 상태를 부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여튼 집갚오른게 죄가 되어버린 현상황에서는 이런목소리들은 누군가에게는 적폐같은 소리겠죠. |
이세상이세계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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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인데 그걸 알아쳐먹질 못하니 문제에요
집값 올랐는데 그깟 보유세 하나 못내냐? 감당 안돼면 팔고 딴데 가시던지 예전에 자영업자들 인건비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럴거면 장사 접으라던 그 이야기 |
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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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립각이 보이는 문제죠... 시간이 흐름에따라 화폐가치는 자연히 떨어지고... 집값은 실물자산이니 자연스레 오를텐데... 막 20년전 매수가로 20년간 같은 보유세를 매긴다? 문제가 있죠... 원인은 결국 폭등시킨 주범과 세금에 혈안된 주범이 문제... 정도껏 해야지... |
이세상이세계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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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유세 저렇게 오르니까 전월세 오르는거 보셨죠?
임대차 3법은 그냥 스위치 누른거고 결국 보유세 때문에 그렇게 오른거에요 덕분에 매매-전세 갭 차이 줄어드니까 다시 매매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