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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그냥 취소하면 가장 좋은방법 아닐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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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취소하면
몇십억 투자한거 이자만 해도 장난 아닐텐데
그렇다고 땅 그거 취소된거 팔아봐야 본전도 못찾을 텐데
회사에서 짤리고 이자는 한달에 몇천에
형사 처벌은 보너스
이대로 또 그냥 3기 신도시 추진하면
지금이야 들썩이지만 사그라들면 어쩔줄 모르죠
소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있는 사람 편이잖아요
투자한사람들 몇천씩만 모아서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무죄 빔으로 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소급할수 없다
또 투기라고 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땅땅땅 하면 끝인데요
그냥 취소하고 회사 짤리고 형사 처벌 받으면
몇천 이자 내면서 고통에 빠질텐데
어차피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없는 사람에게만 잔혹하닌까요
3기 신도시 이대로 가단 몇몇 꼬리자르고 끝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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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젠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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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개봉전에 시나리오 유출되어서 개봉 미루고 시나리오 다시 고치듯이 , 3기 신도시는 다른곳으로 다시 지정해서 다시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긴 합니다. 법으로 처벌 하려면 심증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하는것이니, 처벌이나 환수가 안될거 같다면 , 그럼에도 분명히 너무나도 명확히 의심 가는 부분인 시나리오 유출을 알고도 계속 진행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접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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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예요 저도 서울살지만 이거 투기잡는다면서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자기들이 투기하는꼴이잖아요 맨날 법 만든다고 잘 돌아가나요? 그냥 취소가 답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