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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잔금 돌려받기전 수리한다고 하면 1
shinz21 2021-03-10 13:48   조회 : 404

집주인이 들어온다그래서 제가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만기일이 5.30일이고, 

새로 이사갈집 잔금일자는 5.15일이라서 5.20일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본인도 전세금을 받아서 줘야하기 때문에

전세 잔금은 30일 만기일 전에는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20일에

이사하면 빈집에 들어가서 미리 수리를 할수 있는지

정중히 여쭤보는데, 편의를 봐줘도 될까요?

 

계약금 10%는 이미 받은 상황이고, 저는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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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실제거주는 전입신고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실제거주를 포기하는 것이니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 아닐까요?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대항력 = 전입 + 확정일자 + 점유 가 필요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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