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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싸니까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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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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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세율을 정할 때 공시지가 반영율이 50%니까 그에 맞춰서 세율을 정했겠죠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5억이니까 세율을 0.1%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율을 정했을겁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 반영율을 90%로 하거나 100%로 하면 세율을 낮춰야지요.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지가 반영율만 올리는 거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두고 세율을 올리는 거랑 동치입니다.
결국 세율 올리면 대놓고 증세라고 욕먹을 것 같으니 우회책을 쓴건데, 공시지가 반영율 올리는 것도 증세랑 동치인거죠. 이 정도도 구분못하는 사람이하면 저는 침팬치와 동치라고 생각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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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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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입맛에 맞는 oecd통계 국가 것만 베껴오니 조세원칙이고 뭐고간에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소리랑 정책만 내는거죠. 움직이려면 조세정책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지.. 상증세 따로 고소득자 소득세 따로 양도세는 개차반이고..등 |
김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