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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때문에 힘들면 팔고 이사가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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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이나 지방에 싼집으로 가면 되지 않냐
빌라, 다주택, 반지하도 많다
이렇게 주거 안정을 우습게 보는 논리들은
고용유연화를 옹호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과가 미흡하면 해고되어야
나이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물러나야
주거 안정과 일자리 안정이 크게 논리가 다르지 않은데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효율과 시장 논리로 굴러가면 없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는데
없는 사람이 이걸 더 옹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현 정부가 유산 계층에게 걷어서 무산 계층에 재분배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중위 계층 이하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조세 구조에서
제대로 재분배가 되어 양극화가 해소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여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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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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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세저항이 너무 심했죠.
대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준다면 중산층, 자영업자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겠죠. 제대로 세금 내는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조세정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보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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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 별 세금 보고 와보세요.. 소득세 아예 안내는 근로자가 40%나 됩니다.
부동산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OECD에서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근거자료는 최근 뉴스기사도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도대체 그놈의 정의가 뭔지부터 묻고 싶네요. |
mnzj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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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ㅋㅋㅋ 이런건 본인이 많이 내고 이런소리 해야 의미 있지 본인은 몇푼 내지도 않으면서 이런소리하면 얼굴못생긴애가 예쁜애들은 성격이 나쁘다고 욕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죠? ㅋㅋㅋ |
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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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세금을 제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거의 없죠.
조세 정의를 바로 잡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고 누진적 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세율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조세저항이 와서 정권 못잡을텐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