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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민주당식 부동산대책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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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결혼율 출산율 감소폭이 최악이지요.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를 들어보면, 결국 혼인/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지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겠죠.
외국에 사는 여러 한인, 외국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전세입니다.
어느순간부터 결혼을 하려면 최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룰이 생겼고, 거기에 한국은 전세덕분에 혼자 살아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정도로 월세가 저렴합니다.
외국의 경우 결혼시 필요한 자금이 결혼식비용 및 신혼여행비용 수준으로 몇천만원 이더군요.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억대로 준비해야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세만 싹 없애버리면 다주택자들 갭투기도 막고, 결혼시 월세로 시작하면 과도한 부담이 줄어 결혼율이 오르고, 전세가 없어 월세가 오르면 혼자살면 월세부담이 커서 비혼같은 소리 못하고 같이 살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전세가 없으니 굳이 돈 모아서 전세보증금 모을 필요도 없으니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을테구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다보면 출산율도 저절로 올라갈겁니다.
조국이 이야기하던 개천이 이런 게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 나눠봅니다.
추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추가하는데 개천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현 상황에서 저에게 해법은 개천밖에 안보이네요.
혹시 더 좋은 해법 있으신 분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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