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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첫 판결 6
[* 비회원 *] 2021-03-24 23:18   조회 : 1697

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첫 판결

 

  • "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첫 판결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라도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임차인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m.news.nate.com/view/20210324n36921?mid=m03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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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뒤통수가능 법안이네요. 만기 6월전 등기가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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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네요,  매매할 때  이부분은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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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다른의견 0 추천 0
부읽남에서 보고 왔는데 이제 저 집주인은

전 집주인, 부동산 중개소한테 민사소송 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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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집 뺄때 볼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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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나중에 할 수 있는 보복은 다 할듯..ㅎㅎ

게다가 2심까지 간다 치면 세입자 피 마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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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토부: 어디 건방지게 집을 사고 그래! 적폐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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