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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규제를 안하면 어떨까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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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때로 돌아가서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건드렸다면요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대로 놔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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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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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집 값을 잡는 것보단 외부 충격에 의한 거품이 걷어지는 시점에서 흔들리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요? 2007년까지 죽어라 규제해도 집값은 치솟았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에 우리나라 빠르게 회복했던 것처럼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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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거 같아요
코로나는 오히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서 저금리로 저축대신 주식,부동산에 몰리게 만들었죠. 거기에 코로나가 없어져도, 다른전염병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삶이 이어질거고요
지방소멸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 수요는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했어요 |
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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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이미 저금리와 유동성이 있어서 오르긴 했을겁니다. 서서히 올라야하는데 규제때문에 단기적인 급등과 풍선효과를 계속 맛보고 있죠. 적당선에서 개입했어야 했는데 너무 했죠. 이미 뭘하기에는 늦었다고 보고 6월이후 흐름 지켜보는게..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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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정책도 보면 슬슬 금융규제부터 시작해서 나올타이밍이었죠. 정책을 보시면 그 흐름을 읽어갈수 있습니다.
규제를 무조건 해야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느나라도 주택정책이 개입하지 않는 나라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은 정확한 목표와 ㄱㅖ획이 있어야 할것이고 대출을 규제하고 각종 매수억제를 했다면 반대편에선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는 그걸 실폐했다고 봐야죠.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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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부동산시장이 어떻든 무조건 해야하는거니, 공급량 조절따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억제정책도 하지말고요 사람은 '하지마라'라고 하면, 더 하고싶은 심리가 생겨요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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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요억제책은 단순 사지말라는 아니고 대출 규제, 취득세 인상등 매매관련 억제책이 모두 포함되는거라 나올수 밖에 없고 어느정도 개입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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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가진거 없는 흙수저인데 투기꾼 취급해서 대출 안해주니까요 기껏해야 집값의 40%만 해주는데, 나머지 60%를 어디서 구하나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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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생애최초구매자만큼은 100% 대출 해줘야합니다.
금수저 아니면 집 못사요
그렇다고 공공임대도 못들어가고요 1인가구라서 밀리고, 최저임금 조금만 넘겨도 소득제한 걸려서 지원 못하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