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올리는거면 계갱권 안쓴거고

그럼 아무 문제 없는거에요

계갱권 쓰는거에 한해서 5% 상한 입니다요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ㅋㅋ

아직 판례가 안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ㅋㅋ죄송합니다

계갱권과 전월세상한이 별게에요. 계갱권을 안써도 임대료 증액을 5프로 이상 올리면 안되요. 일종의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이 나중에 맘바뀌면 얼마든 민사가 가능.... 그래서 4년마다 임차인을 강제로 갈게 만들었죠

마지막 에터님 댓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허이쿠 읽어보니 진짜네요 ㅋㅋ

이거 완전 법을 개똥꾸멍으로 만드니까 별 ㅋㅋ

그러나, 아직 불법이라 한 적 없으니 기존 세입자의 5% 초과 신규계약이 아직 가능은 하고 또 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2. 이런 사례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판례)가 발생하면 (즉, 5% 초과 신규 계약 불인정. 5% 초과분을 집주인이 돌려주라는 판결.)

2-1. 기존 세입자의 5% 초과 신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집주인에게 초과분 돌려달라는 세입자 요구(그리고 소송이)가 빗발치겠죠.

2-2. 현재처럼 전세가 상승시기엔 대다수 세입자는 2+2가 아닌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는 효과가 납니다. 

위의 기존 세입자의 5% 초과 신규 계약이 불법이 되면, 실거주권을 안쓴다는 건 현재처럼 전세금 상승기에는 몇 천 혹은 몇 억을 손해보는 것과 같으니 집주인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 실거주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6-2개월 이전 집주인이 실거주권 쓴다고 해도 계갱권을 들이미는 무개념 세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같은 세입자를 계속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세입자에 대해선 월세 전환으로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에...)

3. 이걸 법원이 제대로 건들게 되면 전월세 시장은 말 그대로 원자폭탄급의 영향을 맞게 됩니다.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직 다 끝나지도 (세금 관련한 마지막 도화선이 올 6월을 향해 타고 있죠. 또한 계갱권 사용한 세입자가 축출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점점 다가오는 중) 않았는데 기존 세입자 5% 초과 신규 계약 불인정이 겹치면 재수 좋게 2개월 이내로 남아서 계갱권이 실거주권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길에 나앉는 꼴이 생기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5% 초과 신규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선 안터지고 넘어 가는 거죠.

추가 : 세입자 유리하게 판례가 나면 법원 탓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런 법만드는 ㅅㄲ들이 미친 ㅅㄲ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