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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준집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갱신거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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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돌이
2021-03-29 13:27
조회 : 1812
Screenshot_20210329-131446_Naver Cafe.jpg (210.3 KB)Screenshot_20210329-131443_Naver Cafe.jpg (15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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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등록안내
얼마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치루기전 집을 다시한번 확인을 했는데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장판 및 벽지를 뜯어놨고 문틀도
긁어서 다 파여져 있었습니다.
몆달뒤 전세만기이고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는데 혹시
훼손으로 인해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갱신계약시 애완동물사육 금지조항을 추가로
넣을수 있을까요?
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을 훼손시키는 세입자를 내보낼수도
없는건지 속상합니다.
갱신거절 또는 애완동물금지추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훼손사진 첨부합니다.
장판 뜯기고 벽지 뜯기고 문틀 아래부위 전부 긁히고 문틀
옆쪽은 시트지 떨어지고 긁어서 파손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배 장판 싱크대 타일교체 욕실올수리등 수리후
처음받은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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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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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번 또는 9번 기타 사유로 갱신거절이다.라고 주장은 할수 있는데,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이죠.
아니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해지 통보방법도 있고요. |
워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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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시에 다 청구하실수 있어요 (계약시 사진이 있으면 더 정확) 반려동물로 계약해지는 처음 계약서 쓰실때 특약에 넣지 않았으면 반려동물로 인한 해지나 갱신청구권에 특약을 새로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한테 대화로 잘 설득해보세요 가령 갱신청구권 안쓰면 원상복구안해도 그냥 보증금 다 돌려주겠다 등.. 그래도 갱신권 쓴다고 하면 계약해지시에 복구확인하고 보증금주시면 됩니다 |
갤럭시넥서스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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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애완동물 키우는거 싫어해서 전세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키우는 것 금지한다는 것과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사진의 이유때문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갱신거절까지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