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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신규계약인데 뭐가 문제죠? 52
세계선도인재 1 2021-04-03 12:05   조회 : 1885

어차피 임대차3법 통과 된 다음에 계약했어도 신규니까 상한이 없어서, 1억의 185는 받을 수 있는건데요? 

도무지 왜 비판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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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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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고기먹어서요.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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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주민은 전월세 무제한연장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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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종산 다른의견 0 추천 26

스님이 고기먹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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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이글스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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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적조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깨무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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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ne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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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될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렇지..

법안직전에 계약하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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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도인재 다른의견 11 추천 1

법적문제를 논하는게 아니라, 박주민이 법안 직전에 계약해서 어떠한 이익도 얻은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 통과 후에 했어도 신규는 제약이 없어서 똑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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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융 다른의견 0 추천 1

법이뭔지도모르고 법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통하지...  법이바꼈으면 세입자가 나갔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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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예 맞아요 어떠한 이득도 본게없어요.

다만 본인은 임대인들에게 규제를 해놓고 규제법안 만든 당사자가 본인만 쏘~옥 빠져나가서 규제 안받으면 규제받으신분들은 병신이되는거잖아요...

 

그럴거면 그런법안 자체를 내지말았어야죠. 본인스스로도 지키기싫은법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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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여기서 100만원을 올려받건 1억을 올려받건 금액때문에 비판하시는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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