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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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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mote
2021-04-06 09:25
조회 : 644
Hiamote
2021-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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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갱신권으로 전세 계약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만료일은 6월 중순이고 4월 중순이 만료 2개월 전입니다.
계약갱신권으로 연장하자고 합의한것은 몇 달 전에 전화와 문자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서는 코로나 잠잠해지면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하여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료2개월 전인 4월 중순까지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권 쓰기로 협의하였으니 계약 만료일인 6월 중순에 새로 계약서를 써도 되
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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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사용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음 갱신때는 2개월 룰 적용됩니다.)
2. 계약서는 만기일에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의사소통 부분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걍 문자로 왔다갔다 하면 "그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명사 써서 말한다거나 기타 생략된 표현으로 의사소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나중에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문제 안생기면 문제 없는 건데 문제 생기면 문제됩니다. |
Hia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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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원만하게 잘 이야기되어서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묵시적연장은 아니고 전세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권 사용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것으로 보면 될까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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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으로 인정되려면 합의도 없고 거절도 없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합의가 있으므로 합의가 우선합니다. 물론 갱신요구권은 사용한 거고요. (실제로 사용했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