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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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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빌라 계약을 했고 약 2주전 주인과 시간이 밎지 않아서..
계약을 2주뒤로 미루고..요구에 맞춰 계약금 부터 집주인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계약일인데..갑자기 어제 집주인이 싸구려 도배를 해 놨다는 겁니다. 해당 집 벽이 크랙이 좀 있었고 인테리어용 패인트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이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크랙을 숨기려고 도배를 하는게 이닌가..했던거 같습니다.
우린 원치도 않돈 도배를 하고 갑자기 도배비용을 내라하는 겁니다. 이건 못내겠다 했고..원복 또는 원복비용을 내라했더니 못해즌다고 합니다.
우린 계약 후 크랙 보강하여 판단하에 페인트칠을 하던 돈을 주더라도 비싼 벽지로 하려 했습니다.
이럴때
1. 벽지바른거 원복 요구가 부당한가요?
2. 현재 계약금 입금 상태인데 정상 계약으로 봐도 무방한지
3. 계약 해지 사유가 저들에게 있고 배상 요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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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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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린이고 3~4번 매매해본게 다라 정확하지 않아요. 1. 원복은 안될 것 같네요.계약서 쓰는날 상태확인후 계약일테니.. 2. 정상계약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요. 3. 해지 안될 것 같아 보이네요. |
그녀의팔길이는두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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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원복요구도 부당해보이고 도배비용 청구도 부당해보입니다. 집주인은 자기집 자기맘대로 보수한것일 뿐이잖아요
2번은 가계약도 계약이죠 3번은 집주인이 해지하자고 하면 배상요구 되겠지만 그게아니라면....? |
류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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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은 벽지는 이면의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이 다른 매수자를 찾으려 도배를 했고 은근슬쩍 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벽지 사안으로 매수자가 돌변했다 식으로 몰고 있네요..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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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원복도 안 될 것 같구요. 도배비용 청구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원복은 어차피 매수후에도 자기 맘대로 되니. 별 의미도 없구요.
2번은 일단 부동산 중개사의 고지사항 주고 받고 계약금이 입금되면 배액배상이 관례죠. 3번은 해지를 요구하는 쪽이 배액배상하는 것이 관례라.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상한 부동산이 아닌 이상 해지를 요구하는 매수자가 배액배상이 ...
중대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김거면 매수후 벽지 뜯고 하자 찾아서 매도자 책임을 물을 수야 있는데 그정도 하자만 계약금 넣기 전 임장 때 대개 발견되죠. 나중에 진짜 발견되면 수선비 청구야 가능할 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