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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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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4-21 19:56
조회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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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올 1월달에 원래 수원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고향에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심.
2. 당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 요청 하였고, 부모님이 실거주 하셔야 해서 그냥 좋게 굿바이 함.
3. 그런데 부모님이 고향 정리하시고 다시 수원으로 올라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됨.
4. 올 연말이나 내년초 예정 인데, 기존 집을 임대 주거나 매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요?
세입자 내보내고 정확하게 얼마동안 재임대를 주거나 매도 하게 되면 불법 이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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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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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1주 1개월 이런 것도 아니라.. 3자 임대는 소송 들어오면 그때는 좀 그렇지만 법상 전월세 전환률이 2.5% 가 되어서 실제 전환률은 5% 정도이기에 보증금 낮추고 반전세로 월세 일부 받아 버리면 시세차익도 없다고 봅니다 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