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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민사소송 후에도 돈을 안 주는 전문 임대업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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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금 반환 관련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다시 방문 예정인데, 그 전에 혹시 경험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1. 집주인은 당시 전국 아파트 약 1천개를 보유한 임대업자(이 사실은 재계약 이후 나중에 알게됨)
2. 전세 재계약 후 거주 중 중간에 직장 문제로 나가게 됨(2015년)
3. 당시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제가 계약한 전세가(1.5억원)보다 1천만원 가량 시세 내려감. 이후 2018년~19년까지 부동산 줄곧 하락
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동결해서 무주건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부동산소장의 조언 및 집주인의 동의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 1.4억 세입 + 제 전세금 차액 1천만원은 새로운 세입자의 퇴거시기(2년)뒤 받기로 하고 집주인 위임장 작성
5. 현재 해당 일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임대차계약으로 승소하여 대형 은행 8곳에 강제집행 신첫하였으나 잔고가 없어 회수하지 못함
6. 아직까지 임대업자는 여전히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본인 명의 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7. 임대업자는 자신의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해놓음
8. 현재 전국적 부동산 불장으로 이전 가격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돈을 반환 요청해도 대응없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일천만원이다 보니 전문업자?를 쓰면 수수료로 다 나갈것같고...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자니 짜증나고.. 저 일천만원도 근로소득으로 간신히 모은 돈 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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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동네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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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다른 재산상태를 파악할수있다면 압류 등을 걸수있겠는데, 이노무 법이 알아볼수록 너무 허술하더라구요. 세입자가 술레잡기처럼 모든걸 밝혀내야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모든 단계에서도 제 돈이 더 들어가야하더군요..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걸 느꼈어요.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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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무조건 법 만능론을 현실 모른다고하는데요. 원칙은 가지고 있는 집 경매 넘겨서 회수하면 되지만 재산 상황을 파악해봐야겠지요. 지급 명령 받으셨으면 이자 가산 안되고 있나요? 살던집 등기라도 확인해서 소유상태 보시지요 |
동네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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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업자는 초본확인상 거주지가 본인 집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재산상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재산명시제도? 이런건 사실 큰 도움이 안되는듯 하더라구요. 시도해 보진 않았는데, 집주인 태도는 일단 무조건 다 쌩까더라구요.
다른 임대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일이 파악할수없고, 파악하더라도 기존 세입자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로 인해 제가 얻을수있는게 없었어옫. 현재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저에게 돌아울수있는 차액이 생겼을수도 있겠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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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왜 저렇게 했지? 부동산소장 조언?
돌았네 미친색히네 욕나옴. 그때 전세금 회수 늦게 된다해도 경매를 하든 정상적으로 했어야함. 2년후 임대인이 어찌될지 알고 저런 병신 짓을 하라건지. 이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욕먹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