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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면 이익 절반 세금"..토지초과이득세, 23년만에 재추진 5
sarutrainer 2021-04-30 09:37   조회 : 1013


  • “땅값 오르면 이익 절반 세금”…토지초과이득세, 23년만에 재추진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 토지초과이득세, 1990년 도입 1994년 ‘헌법 불합캄 판결 , 1998년 폐지 “토지 투기 사전 차단 목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https://n.news.naver.com/article/36...

 

 

 언제나처럼 더듬당인가 했는데 심상정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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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보유만 했는데

시세 가격이 오르면 차익만큼 거둔다는건데

누가봐도 위헌 같은데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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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이세계여행기 다른의견 0 추천 2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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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크리스피 다른의견 0 추천 0

정의당은 이미 망한당이라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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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무부 다른의견 0 추천 0

집은 이미 충분한데 ...왜 땅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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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마시 다른의견 0 추천 0

LH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 크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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