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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5.17일 이전 계약 소급안된다는건 잘못된뉴스인가 보네요. ㅠ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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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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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제대로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5.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DSR과 상관없이 非주담대 LTV와 관련된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5/17 이전 계약에도 DSR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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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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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 기사 자체가 오보인거지, 5/17 이전 계약에도 DSR 소급 적용할거라는 뜻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오보라고 쳐도 왜 울고 계세요? |
미니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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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그럼 소급안된단 거에요? 선의에 피해자가 없게 대책을 검토중이라했으니 대책발표전까진 소급적용이라 생각하고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급적용 안되면 x되는것 까진 아니지만 머리아픈 상황이라 우는건데 그건 왜 궁금하시죠? |
Super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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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리미 소급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역시 그게 맞았네요.
팩트는 연합뉴스가 얘기한게 A(DSR)라면 국토부는 A는 모르겠고 일단 B(LTV)에 대한 얘기만 한거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DSR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거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으로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DSR 할아버지도 소급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여당이 그 상식을 뒤집는 짓거리를 종종 해왔다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거라면 인정합니다. |
Super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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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리미 제 생각에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제가 성급했네요.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