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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질문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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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2018 7월 임대계약 체결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300만원
계약서 조건은 2021년7월 부터하며 임대3년차마다 5%인상 즉, 21년7월, 24년 7월에 5%인상함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로 2019년 7월 부터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인하해줬어요.
계약서상에는 2년간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한부 썻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임대료를 원래 받던데로 올리는데...
즉, 300만원의 5%인상금액 3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는 5%이상 못올리도록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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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0년짜리 임대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 상가겠죠?
일단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이 보증금액 넘으면 5%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시 인상을 포함해 매 1년마다 5%씩 올리는 것은 합법입니다.(차임증감청구권) 그러니까 7월에 250만원에 +5% 올리고 내년 7월에 또 5% 올리고... 이런 것까지만 허용입니다. (3년 안올렸다고 몰아서 15% 인상은 불가)
물론 315로 올린 다음에 한 20년정도 서로 조용히 지내면 그것으로 완료입니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연간 5% 상승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상가임대인은 여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걍 공실 버텼다가 제값받고 임대하는 게 나으니까요. 아니면 렌트프리(몇월, 몇월에는 임대료 면제) 뭐 이런 식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 인상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