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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3법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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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반반전세 (보증금 2.54억, 월세5만)로 임차중입니다. 원래 2.6억 전세인데 sh 보증금 지원을 받아야 해서 공시지가 대비해서 전세금액을 맞춰야 하기에 이렇게 했네요
만기가 오는 10월이라 갱신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찾아봤는데 된다/안 된다 라는 글이 있어서..
혹시 된다면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2.6억에 대해 5% 인상으로 하면 될지.. 아직 집주인하고 부동산 컨택 전입니다. 협의 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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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주거용이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이름이 주거용인 게 문제가 아니라 글쓴이가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위 임대차3법이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가정 하에) 보증금, 차임 각 5%씩 인상입니다. 차임을 안 올린다면 합의하에 보증금을 좀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월세 5% 올리는 금액이 진짜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걍 보증금만 5% 올리고 말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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