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임차인은 되고 임대인은 안되나? 3
옵티미스틱 2021-05-20 21:51   조회 : 539

ㅋㅋㅋ

 

계갱권 안쓰고 나갈께요 해서 기껏 매도했더니

 

뒤늦게 계갱권 쓴다고 번복 한거 법원에서 

 

임차인 손 들어줘서 매수인 매도인 바보 만듬.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 통보하고

 

실거주 안하기로 했다고 번복한건

 

뭐가 문제인지?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0

둘다 문제 끝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피커형 다른의견 0 추천 0
사인간의 거래를 이렇게 응망징창으로 만든게 결국엔 법의 허점이고 졸속입법이죠. 말이야 임대인에게 과징금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강제한다지만 그걸 입증하고 강제하지도 못하고 결국 민사로 가서 사회적 비용낭비를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맞을까요? 임대차법 졸속입법한다고 할때 다들 그렇게 반대했는데 "일시적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로 퉁치고 결국 저질러버린 아마추어정부... 이건 그냥 사기치면 고소해서 받아내~ 이런 수준의 법일 뿐이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쎄뽐유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임대차 3법 졸속법이 문제임. 알아서 싸워라고 먹이던져준꼴.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