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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 계약서 작성요구 18
 보이즈12 2021-05-27 11:13   조회 : 2084

안녕하세요.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 1월 만기였는데 양측 의사표명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대출 연장후 주거중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오늘 조건 변동 없이 재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 하십니다.(21년1월-23년1월)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2년 안전하게 묶어두려는 장치 같습니다.

재계약 서류 작성 거부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1.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안하고 묵시적갱신 실행이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굳이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2.전세대출 연장은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했는데 재계약서 작성시 서류를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3.재계약서 작성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면 거부할수 있는지

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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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윈드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죠. 뭐 좋은게 좋은거지 라고 하면서 해줄 순 있지만, 순전히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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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즈12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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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갱신의 장점은 3개월전 통보로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것이죠. 계약서 작성하기싫으면 정중히 거절의사 밝히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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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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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만살았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면 집주인한테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집주인이 재계약 하려는거 같은데 지금 계약서 안써주면...

그래서 집주인이 일정기간까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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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23년1월 까지는 나가라고 못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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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다른의견 0 추천 0

@난입만살았다 임대차법은 임차인만 알고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예정되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임대인이 미리 계약의사를 밝히어야지요. 이미 4개월이 지났기에, 임차인의 협조 외에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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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은 묵시적이 훨씬 유리하죠.

퇴거도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되고

재계약서 쓰러가면 계갱권 쓴걸로 계약서 쓰자하겠죠.

거기서 2년 이상 더 사실거면 원만히 협의해서

재계약서 쓰는게 낫죠. 계갱권 안쓰는 조건으로

2년안에 나가실거면 그냥 2년안에 나갈테니 걱정말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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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즈12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갑사합니다.

근데 반대 아닌가요?

묵시적갱신은 계갱권 차감이 안되니까

더 살거면 더욱이 계약서를 쓰는게 안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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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사례는 계약 갱신권 유지되는 사례입니다. 합의를 통해 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고 싶어도 갱신용구권 법적 요건이 안되는 관계로 분쟁 생기면 갱신요구권 안 쓴 게 될 겁니다. 

다만 아무때나 3개월 전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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