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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중인데요..샵인샵이 어떤건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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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안에 상가에서 네일샵?같이 샵인샵으로 지인분께서 하신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샵인샵은 계약서 없이 그냥 동의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월세는 샵인샵으로 들어오는분께는 따로 제가 받을수 없는건가요?통화내용은 자기 아는 사람이 그냥 가게도 봐줄겸 부업같이 하는거라고
저한테 따로 손해가거나 그런것도 없으니 동의만 해달라고 하시는데..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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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따지면 전전세죠. 얘기나올만한건 차후에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가지고 임차인과 재임차인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원래 임차인 몫이라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재임차인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긴 한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재임차인한테 받아라 난 모른다 하면 귀찮아지긴 하겠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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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률규정만 드립니다. 실무는 전문가께서...
보통은 문제가 안되지만 문제 되면 두 명이 아니라 세명이 얽히니까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상임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중략)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중략)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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