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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값 많이 뛰었다고 5%보다 더 많은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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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작은 아
전세입자가 집값 많이 뛰었다고 5%보다 더 많은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그냥 올려 받아도 되는부분인가요?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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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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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아주 운이 없으면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다음 번에 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5% 넘게 인상된 부분이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아니겠지만 뭔가 원한을 산다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실행될 수도 있겠죠. |
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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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에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 이상 인상일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 현재 전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이다 -> 5%인상한 금액으로 받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재계약서에 넣는다. 지금부터 최소 4년 동안은 전세입자를 안내보낼 생각이다. -> 원하시는 협의된 금액으로 신규계약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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