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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악법 등판 예정.jpg 113
[* 비회원 *] 18 2021-06-03 21:15   조회 : 2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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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하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경향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억 이하 전세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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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법이 실행되면 3억 언저리 전세물건들은 죄다 3억 이상으로 올라갈거고....

보증보험료도 집주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해놨는데 어차피 비용으로 세입자에게 또 전가되죠

 

세입자들 열차 꼬리칸으로 밀어낼려고 열일하네요

 

18 추천하기 다른의견 5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3
LetsPingPing
| 다른의견0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피지션
| 다른의견1
음모론 싫어하는데 이정도면 출산률 제로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jcreator
| 다른의견0
데믹이 보구 싶당. 이분은 데믹이 노잼 버전인 듯.
[* 비회원 *]
| 다른의견1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없는!! 문스하우스 임대주택으로 대게물고 오세용~~
BetterLateThanNever!
| 다른의견24
이게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보유세도 양도세도 거의 상위권 몇퍼센트에 적용되는데 '은퇴후 집한채 있는데 종부세 어찌내냐하는 기사로 일반인들 선동한것과 같은 원리.. 서민이 부자걱정, 집구하는 사람이 다주택자/ 임대업자 걱정해주는 꼴.. 아래 내용이있어 추가합니다. 보유세 양도세가 집을 투기 목적으로하는 다주택자/ 임대업자일수록 더 부담하게 되어있다는건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 비회원 *]
| 다른의견2
보유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과 말섞지마세요^^
새알초코 다른의견 0 추천 3

전세 매물 싹다 없앨려고 작정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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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리 다른의견 3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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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다른의견 0 추천 0
??? : 우리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네요....

 

현실은 월세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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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세입자 보험을 왜 집주인이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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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평범함 다른의견 0 추천 1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는 

비아파트까지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유도하고, 그 임대료들 마저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거 보니,

 

공공임대 강제활성화시키려는 구나. 생각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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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또또 착한척 위하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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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4
자 이제 전세는 3억 이상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하는 반전세 부터 시작해서

월세로 가는거죠..

 

집 값 올릴때 썼던 방법 그대로 

전세가격도 올려서

전세 소멸의 가속 페달을 밟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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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리 다른의견 0 추천 0

서민을 위하는척하며 뒷통수만 치는게

문재인과 민주당의 존재목적인듯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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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다른의견 0 추천 0

갱신권에 걸려서 3억이하가 되면 어쩌죠??

 

보증보험 가입할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 해지사유가 될려나요??

 

법을 위반할순 없으니 어쩌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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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 다른의견 0 추천 0

자동폐기될 법안 또 나왔군요.

세금낭비 시간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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