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의무가입 신경쓸 동안 전세대출제도나 어떻게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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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 들어가면 전세만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해도 전세대출을 못갚으니까 원금연체로 잡혀서 좀 불합리한거같음.

저딴 보험료 신경쓰지말고 그냥 전세대출같은건 이자만 내면 알아서 한달씩 연장하게 제도완화를 해야지

은행이 그럼 어떻게 업무량 감당해요 이딴 소리짓는거면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걸 왜 이자 잘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건지

자기들도 연체로 잡으면 kpi에 안좋은 거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이전을 해줘야하는데 결국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집을 빼야함.

그럼 세입자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됨.

보증보험제도를 세입자가 전세만기 때 돈을 받고 임차권 등기 미협조시 구상권을 세입자한테 지게하던지 이건 무슨 개떡같이 만들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듬

제가 보증기관에서 일하지만서도 제도적으로 고칠건 과감하게 고쳐야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상생할 수 있는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법안으로

주구장창 임대인만 죽이니까 세입자가 최종피해자가 되지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