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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수 없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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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35 2021-06-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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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249 파워링크등록안내
제가 클리앙에 작성했던글입니다.
어떤 재화를 귀하게 만드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요를 증가시킨다.
2. 공급을 줄인다.
로렉스 예약제도 폐지이후 중고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합니다
본사에서는 일정물량만 생산하고 수요는 넘쳐나고
매장에가면 시계는 없고 공기만 판다네요.
사람들은 물건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해외명품업체들은 대부분 같은전략을 사용합니다.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올려 더욱 소비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전략
뭐 명품이야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저처럼 타이맥스시계에 캉골가방이면 10년은 거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필수재화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아파트가 부족한데 임대차3법으로 매물을 꽁꽁묶어버리고
(팔고싶어도 2년 자동계약 연장이니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않는이상
세낀매물은 잘팔리지 않으니까요..현행법상 매수자가 등기완료하지 않는이상
세입자내보내고 실거주가 불가합니다.)
6월부터 양도세 중과시행으로인해
다주택자들은 다들 증여로 정리하거나(작년부터 올해 증여건수 사상최대)
여유되는 분들은 버티기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자 양도세까지 혜택을 줄인다니
세수확보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나 부동산가격에는 분명 악재입니다.
(12억이상 부터 양도세 과세에 5억이상 양도차익분 과세하면
사실 초고가주택이 아닌이상 별영향없을거 같긴합니다)
뭐 17억 이상주택매도시에 양도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양도세혜택 줄이면서 얻는 이점이 뭘까요?
아주 조금의 양도세세수확보외에는 모조리 단점입니다.
자꾸 집팔면 손해본다는 시그널만 주는데 누가 양도세내면서 집을팔까요?
그저 정권이바뀌길 기다릴뿐입니다.
매수대기자들은 더더욱 매물은 말라가고 집값은 상승하니
더더욱 초초해질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선확대는 금물입니다.
비유가 이상하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2차대전에서 패한원인중
무리한 전선확대가 결정적 패배요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소련침공
일본의 진주만공습
현재 정부도 처음에는 다주택 투기꾼을 적폐로 규정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을선포
그 이후에는 시키는대로 했던 임대사업자와의 전선확대
이제는 고가1주택자와의 전쟁선포
전선이 나날이 확대되니 상황이 정리될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임기는 이제 1년남은상황
뭐라도 해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함으로서 국가를 유지함이 제1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을 잡기위해 끈임없이 온갖 부동산 관련세금을 조정한다면
4년간 보았듯이 부작용만 커집니다.
4년이나 해보고 안되는걸 확인했으면 이제는 좀 바꿔도 될텐데
한번 부동산=적폐 프레임을 씌워버리니
관성으로 달려가는 듯 합니다.
철강 조선 메모리반도체 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상기 업종은 대표적 사이클 사업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공급이 부족할땐 가격이 하늘높이 치솟지만 증설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공급부족이 해소될떄까지는 가격이 고공행진합니다.
해당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너도나도 증설에 나서고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몇년간은 가격이 하향안정화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 두개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정권초기 김현미장관은 아파트외 빌라 다세대 다가구까지 총망라하여
집은 충분하다 외쳤고
신규택지 개발은 멈춘사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이 정지된사이
시장에는 서서히 아파트 물량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 눈높이는 아파트인데 그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택지조성과 입주까지의 시간차를 무시한채
부동산접근을 세금정책 조정지역 지정등으로만 행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못벌게하면
누가 집을 짓고 주택을 매매할까요?
어느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만 시장이 작동합니다.
한국부동산역사에서 부동산가격이 물량을 이긴적이 없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책방향을 바꾸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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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잡을 수 있고 어느정도 적정선 조절하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제일 쉽게 하는건 보유세입니다 2주택자부터 무조건 연10프로면 월세전가도 못하고 매물던집니다 이건 아파트에만 적용시켜서 원룸투룸오피스텔상가등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남겨놔야합니다 외국인 법인 특혜도 없애면 됩니다. 실거주안하면(외국살거나 법인소속자외 살거나)똑같이 다주택취급하면됩니다 이상한 개같은 양도세, 취득세, 세제혜택 이딴걸로 장난치니까 집값이 안잡히고 혼란만 온다고 봅니다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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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파트 전월세 공급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유세 10% 한다면 아파트 전월세 시장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말곤 소멸 할것이며, 아파트 전월세에 사시던 분들이 빌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그럼 아파트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매매시장에 뛰어들어서 아파트값 무한정 폭등하고 다주택자들이 폭등하는걸 보면 보유세 10%라도 홀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임대시장을 감당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사유재산 아파트들 모두 몰수해서 모든 부동산을 공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집 가진 자들은 적폐고 사회의 악이니 대한민국이 독재 공산주의로 바꿔서 아무도 부동산 못가지게 하자고 하는게 맞는 말이겠네요. 님이 적으신 그런 단순한 발상과 이념때문에 지금 현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죠.
고소득자도 잠재적 부동산 매매시장의 수요자니 적폐이니까 고소득자 소득세도 90%로 때려서 서민들에게 나눠 주는걸로 하죠? 너넨 돈 많이 버니까 적폐라서 소득세좀 때려야겠다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세금부과 99%쯤 해도 많이 버니까 세금 99% 때려서 복지에도 좀 쓰구요.
진짜 한국에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보여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자본주의의 양극화 vs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아무리 비교를 한다고 해도 분노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 아무도 못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2021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게 참으로 역겹고 안타깝습니다.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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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의 참상이 현재 진행형이죠.
현 정권 지지자들이 좋아하던 독일의 월3백 월세 내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세금정책 때문에 열린 헬게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세금/규제를 말하는 걸 보면 깨져도 단단히 깨졌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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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이건 조세전가의 문제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할려면 필수제인 부동산만 생각 할게 아니라, 소득의 격차 자체를 부정해야죠. 태어날때부터 가난한집과 부자집에 태어난 사람은 출발점 부터 다르고, 그 결과가 교육의 격차가 벌어져서 유학, 명문대, 취업,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노동을 하는것도 필수제인데, 태어날때 부터 자기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구할수 있을지에 대한 포텐을 가지고 태어나는것 부터 부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려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건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고,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한가지의 부작용일 뿐인데 그 부작용이 불평등 하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방식의 내가 잘 못살것 같으면 다 같이 못살자라는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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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권이 저런 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저번 자게 글을 보니 생각 외로 수가 많더군요. samtoshi가 지적한 소득세 납부 안하는 비율 40% 중 저런 생각하는 자들이 정권의 기반이다 생각하니... 게네들이 생각 못하는 건 이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소득세 납부만 안하는 미주택자들에게 간접세를 박박 긁어 가겠다. (전월세야 집 주인이 내고 집 주인이 국가에 세금 내니 사실 상 간접세죠.)는 건데 말입니다. 월세 3백 내는 시대가 뭔 말인지 모르고 (실체가 없는) 투기꾼과 집 주인 욕하면서 살거라고 봅니다. |
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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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뱉을수가 있을까요?
2주택자부터는 무조건 연 10프로 세금 맥여라 월세 전가도 안되고 매물 던질거다
일단 월세 전가 됩니다. 그럼 2억짜리 집에 세금 연 2천이 더 더해지면 월세에 200씩 더 붙어 나갑니다.
에아 200낼 돈없어서 집팔아야 될걸? 님 그 집담보로 2000빌려서 버팁니다 그리고 세입자든 200더해진 월세 못내면 쫒겨납니다
그리고 200월세 더낼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 그게 세금의 전가입니다.
200씩이나 월세를 더주고 누가 들어온다고? 정부가 화염병 맞고 싶지 않은이상 2억짜리 집에 년 2천씩 세금 때리면 못버팁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10프로씩 세금을 연으로 때리면 10년안에 모든 자산을 국가가 압수하겟다는 소립니다
산수만 해도 이게 무슨소린지 알거에요 근데 막뱉어요
님은 머리가 없거나 암생각이 없는거죠.
그럼 아무도 집으로 돈벌려 하지 않게되면 집들이 다 나와서 나도 싸게 살거야? 웃기짖좀 마십시요
현실은 이제 아무도 새집 짓지 않습니다 사봐야 국가가 뻇어가는 집을 왜 짓습니까?
아무도 전월세 공급하지 않습니다. 10년뒤면 다 국가소유가 되는 부동산을 왜 사서 전세 주고 월세 줍니까?
초등학교 가서 다시 산수부터 배우세요 자산에 10프로씩 세금을 맥이면 10년뒤 모든 자산은 국가껍니다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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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보유세 낮아 보여요? 서울 아파트 값 고려하면 종부세를 보유세로 계산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된 게 현실입니다. 내국인만 비시장적 규제를 하니 대외 교역 정책 상 보통 규제를 하는 외국인 특혜로 보이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부가 부족할 수록 규제만 보이죠. |
카나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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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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