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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땅 주인이 물길을 메꾼다 합니다. 도와주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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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5년전 A땅을 매입 후 건물을 짓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 옆으로 물길이 있고, 장마때 등 물이 산에서 많이 내려올때만 물이 흐르는 자연형성된 물길입니다.
(지적도, 토지이용원 등에 나오지 않습니다.)
-. 해서 저희는 공장을 지을때 이 물길과 연결해 노깡(?)까지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 산을 깎아서 평탄화 했기에 저희는 B,C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 B땅이 얼마전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주인이 B땅을 지나가는 물길을 막고 자기땅 지대를 높이겠다 합니다.
B가 물길을 위와같이 꺾게되면 꺾임부분에 토사가 더욱 쉽게 쌓일테고 그럼 그 물이 다 제땅으로 넘칠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장마때 물길이 직선일 상태에서도 토사로 인해 약 1억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B 땅주인은 '내땅의 물길은 메꾸고 새로운 물길을 낼테니 당신이 불안하면 당신이 당신땅에 알아서 공사를 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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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변호사에 물어보니 애매한 상황이라 뭐라 답을 주기 힘들다 합니다.
-. 군청에 물어보니 산지과 => ... 과 => ... 계속 전화만 돌리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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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께서 땅을 구입후 집을 지었는데
제경우처럼 자연형성된&장마때에만 흐르는 물길의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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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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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둘치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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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물길을 바꿈으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입증 하셔야합니다. 기존 물길에서도 피해를 입으셨는데 물길을 변경함으로 더 큰 피해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는걸 증명 하실 수 있을까요?
국개법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배수를 권장합니다. 물길 변경 전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를 입히는거면 그에 따른 원복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하지 말라 할 수 있을까요?
허가 내주는 쪽에선 끽해야 수리계산서 제출 요구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는 관을 묻으라, 주변에 피해를 적게 줄 물길 만들라 라고 밖에 못할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