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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5억이상 금지는 이제 곧 풀수밖에 없을것같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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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1-07-26 07:54
조회 :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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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1-07-26 07:54
조회 : 20068 파워링크등록안내
어차피 이게 위헌이든 아니든 현재 경기도까지 15억으로 깔끔하게 수렴된 상황에서
주담대를 풀수밖에없죠 주택구입을 못하게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렐리는 15억 그들만의 리그인 주담대제한 폐지때 시작될거같네요
15억--->20억으로 수직점프하는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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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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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되면 카드도 무제한으로 만들고 신용안좋은 사람도 2000년대처럼 마구마구 만들어줬겠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풀대출 받으니 문제죠 ...
온국민이 오른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다 쓴다는게 문제겠죠 ...
4억 5천대 분양가면 1억넣고도 이자포함 ~220만원씩 30년 내야합니다 ...
이번에 하위 88% 소득을 볼때 감 오시죠? 마냥 대출해서 올리면 리스크만 더 커질 뿐이죠
계속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해피하겠죠 일본이 그렇게 본보기를 잘보여줬는데 저 대출규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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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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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사랑 ltv가 뭔지는 아시죠? 시세 15억 넘어가면 대출 0원 나오는건 아시죠?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정부 쉴드치려고 쥐어짜낸 티 나는거 아시죠?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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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건데'
이 의견이시면.... 위헌이 바로 되죠.
정부는... 지금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라면서 발빼고 있는데.... |
dnjsep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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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헌재가 정부의 재량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스탠스라 정부가 조절한다고 바로 위헌이라고 볼수는 없을텐데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려면, 실제로 아예 집에 살수조차 없을정도로 침해해야지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는게 헌재 스탠스라...
보통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의 대립일 경우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못할정도는 되야 위헌 나오는거로 기억하네요. |
대박이로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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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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