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1년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시작되니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사실상 신규 임대차 계약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책임 있는" 이라는 뜻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① 제도 시행하자마자(빨간 화살표) 전세 가격 상승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② 제도 시행하자마자(빨간 화살표) 월세ㆍ반전세 비중도 올랐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자마자

전세가도 월세ㆍ반전세 비중도 곧바로 치솟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시장의 역습"을 모두가 목도한 셈이죠.

"가격이 오를거 같으면 강제로 못 올리게 하자."

"세입자가 2년후 밀려날거 같으면 4년간 살 수 있게 하자."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이렇게 간단히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시행했겠죠.

왜 안했겠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21~22년처럼 입주 물량이 급감하여 임대인이 우위에 서는 시장 환경에서

이런 규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최악의 한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 힘드나요.

무능은 죄가 아니나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의 무능이라면 그 경중이 다릅니다.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뒤집어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도 시행 직후 지금까지 펼쳐지는 상황을 보았음에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을 시사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임대차3법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양심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내년에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행하겠다"고 말해버리세요.

대선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구경이나 하게.

여당의 꾸준한 헛발질에

제가 전망한 중장기 고점 시기도 늦춰야 되나 고민까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