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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입장에서 계갱권 위험 매물을 사려할 때 특약 기재하면 안전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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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부포도 계갱권으로 글이 활발하네요.
세입자가 계갱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의 매물을 매수할 때
매도자께서는 녹취록, 확약서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론 실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힘들단건 압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특약에 세입자를 내보내야한다는 내용과 내보내지 못할 때는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맥락의 특약내용을 기재하면 매수자는 무조건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그 사이에 집값이 더오르거나 제 집은 매도하고 갈 곳이 없어지는 등 문제는 있겠지만 단순히 배액배상만 따지면 저러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글에서 질문드렸듯이 맘에드는 매물이 이러한 상황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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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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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세입자를 내보내야한다는 내용과 내보내지 못할 때는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맥락의 특약내용을 기재하면 매수자는 무조건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보장되는거 없습니다. 민사가서 판사 마음입니다. 집팔고 길바닥 나앉을 수 있으니 그냥 입주매물 사시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