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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용 전세놓을 때 특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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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upup1
2021-08-13 16:30
조회 : 1090
khyupup1
2021-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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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삭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과 7번은 저런 내용이 적혀있긴 하던데.. 가능한건가요?
1. 퇴실시 입실시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비를 지불하고 퇴실한다.시설물의 손상과 변형이 있을 수 있는 일(에어컨, 벽걸이TV, 못질, 벽지의 낙서 등)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 후 시행하며 합의하지 않고 진행 후 적발되면 원상복구 비용 및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 퇴실청소비 10만원, 폐기물 발생시 처리비용, 원상복구 비용 발생 등 퇴실시 필요한 비용은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경년변화에 따른 파손 제외)
2. 동물과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시 계약해지 및 즉시퇴거한다. 재임대를 위한 제반비용(부동산 수수료 등) 및 원상복구료와 위로금 500만원을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마무리 및 재임대까지의 월세 환산 차임 및 관리비는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
3-1. ?개월 이후 발생되는 집수리비용은 임차인부담
3-2. ?개월 이후 발생되는 소모성 자재와 배수 문제는 세입자가 처리
4.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3회 이상 보여주지 않는 경우엔 회당 위약금 10만원을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
5. 거주자는 계약자의 직계가족 3인(가족에 따라)에 한정한다. 거주인원 변동시는 임대인과 합의한다.
6. 1년에 1회씩 집주인이 집을 점검할 수 있다.
7-1. 전세보증금을 매년 5% 정도씩 인상할 수 있다.
7-2. 전월세시세는 네이버 전세매물 호가와 국토부 실거래가의 산술평균하여 5% 이상 상승 시 매년 차임을 상승시키는데 합의한다.
8.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전세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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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up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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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7번이면 1년에 한번 집확인 말씀하시는거죠?
https://news.lawtalk.co.kr/2990&nbs...
여기선 변호사분들이 괜찮다 하시는데.. 안될까요? |
솔로천국커플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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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빼고는 다가능할듯.다만..2번의 위로금은 애매하네요.. 3번 집주읜의 수선의무가 있지만, 어차피 중대하자에 대해서나 집주인책임이니 특약에 넣는건 수리나 소모성은 사용자 책임이니 가능할듯. 6번도 법규에 재한된 내용이 아니라 특약에 가능 7-1은 3법에서 지정된 내용이지만 7-2는 임대차 3법 위반일듯.
글수정하셔서 댓글도 수정.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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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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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특약 말고는 어짜피 법적으로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상위 법이라 대부분 무효처리되는 특약입니다.
한마디로 저런 특약을 넣고 계약서 써서 임차인이 지켜주면 감사하지만, 법적으론 아무런 효능 없는 특약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지켜주면 땡큐, 안지키면 어쩔수 없음 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거죠. 임대차보호법을 아는 임차인은 저런 특약 써놔봐야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고 계약하겠죠. 요즘 같은 부동산에 민감한 시기에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 잘 없습니다. |
따사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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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 전세시장 상황이 임대인 우위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을 위반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직까지는 사회 통념상 저런 계약서 특약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참고로 저도 임대인의 입장이지만 만약 저대로 특약을 작성하길 원한다면 까다로운 임대인이라 판단하여 일단 거르고 다른 집 알아 볼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