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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세?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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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건너건너 지인이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애인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듣고보니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게 되냐 안되냐 지인과 얘기하다 고수님들께 의견 여쭙습니다
집주인 :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신규 구입하였으며 구입 전에는 전세인과 애인이며 동거 관계
전세인 : 모은 돈은 하나 없고 디딤돌 대출(최대 5억)로 집주인이 구입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며 전세금을 마련해야되는 상황
상황
- 전세가 6억 x천으로 전세인을 받으며 계약서도 거기 맞춰 작성
- 전세인은 그걸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로 80프로인 5억을 전세금을 내고 잔금 1억 x천을 내야하지만 내지않고 낸 것 처럼 하고 전세로 들어감
- 원래 동거인이자 애인이였으므로 전세인과 집주인이 그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함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 부정 수급 문제가 있을거같은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을 대출기관에서 알아챌수있을까요?
이런것이 서로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집주인만 좋은 상황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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