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전세 계약도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6
배고픈비둘기 2021-08-18 18:20   조회 : 1096

전세 월세 개념이 명확하게 없어서 질문글을 작성해보네요.

 

월세는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전세도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수리)해줘야 하나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기계 다른의견 0 추천 0

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여수는간장개장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 대로 하면 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해줘야해고 없음 안해줘도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보다 임대차 법이 상위죠

설비에 속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합니다

소모품이면 임차인이 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왕십리형 다른의견 0 추천 0
사용자과실이 없는 자연노후로 인한 문제발생시에만 해결해주는걸로 알고있네요.

가령 보일러나 누수 관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상으로는 월세나 전세나 차이가 없으나, 관례상 월세는 아주 사소한 것 (eg. 수도꼭지??)도 임대인이 알아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는 사소한 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편이고 중대한 것(보일러, 누수)은 임대인이 처리하곤 합니다.

어디까지 임대인의 영역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보통은 협의에 의합니다. 아주 간혹 소송가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거라 반드시 이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배고픈비둘기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나 월세 차이없이 해주는게 맞네요.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네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