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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 관련 예상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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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1-08-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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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협력임
강제성 없음
매주 농협 불러 갈궜다는 블라인드글은 근거없는 낭설
https://www.google.com/amp/s/m.seda...
정부 측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출 수요 규제 등 국가의 방침을 천명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가지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규제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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