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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7
아놔된장 1 2021-08-29 00:16   조회 : 857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작년에 임대차계약 2년 맺었습니다. 그사이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원할시 현재 시세에 맞추어 3번 연장을 보장한다는 문구 넣었습니다.

 

3.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해외거주중)

 

위 경우 임대차 3법은 추가적인 임차인의 권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임대차갱신청구권 5%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못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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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참나 남의 집살이하면서 어떻게든 어찌해보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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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다른의견 0 추천 2
집주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사유로도 갱신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걸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저 특약 조항은 갱신일 당시 시세를 맞춰준다면 계약 우선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해준다는 의미 임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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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다른의견 0 추천 1
법에 어긋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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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 다른의견 0 추천 0
시세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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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님의 선택은

1.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올려주고 3번 연장한다

2. 계갱권 사용해서 5% 올려주고 1번 연장으로 끝내던지 단번에 쫓겨난다.

선택은 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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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다른의견 0 추천 0
2번은 의미 없고

3번 집주인이 안들어오면 5% 갱신 연장 무조건 가능

단, 집주인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해도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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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크래미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은 외국에 있지만 직계가족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놉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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