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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세안고 매수 조언 부탁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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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만기 도래와 실거주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매매가가 8억원인 집이 있음
2. 현재 이 집엔 2022.04월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 거주중 (보증금 3억원)
3. 갭 금액 5억원(매매가 8억원 - 보증금 3억원)을 마련해서 2021.09월 계약체결 및 10월에 등기를 치고, 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
상기의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가 나간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거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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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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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6개월 전에 등기 다 끝맞출 수 있는지가 첫번째 관건이고 형식상으로라도 글쓴 분이 전입 맞춰야 하니 새 전세계약 없이 기존 전세금 매꿔줄 수 있는지가 두번째 관건입니다. 약간 편법성으로 새 전세도 할인하는 대신 계약금 비중 높여 본인 돈과 같이 전세금 맞춰주고 잔금 일정을 좀 넉넉히 미루는 식으로 본인 전입 1~2개월 하다 전세 주면 되긴 하는데 상기만 해도 까다롭죠. 보통 전세입자 전세 대출 구하는 것 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며 새 집 구해야 하는 기존 세입자가 절대 모를 일 없는 방식 입니다. 차라리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어느 정도 맞춰 달라 그거 아니면 실거주 할꺼다는 식으로 진행해보세요. 그게 그나마 현실성 있습니다. |
수행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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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래도 정석? 대로 실거주로 가는게 맞는듯 한데, 위의 사례에 따라 2022.04에 저희가 실거주를 시작하고 이후에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기 위해서 필수적? 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정해진게 있을까요? |
K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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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실거주 기간 정해진 것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등록시켜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가 모를 일 없죠. 그 사람들도 일단 현 거주지 시세 먼저 파악할테니깐요. 그때 실거주 명목으로 자기를 내보낸다던 집주인의 물건이 매물로 나와 있다면 편법이라며 갱신권 거절 인정 못한다며 시비 걸릴 개연성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차 3법에서 갱신 거부권은 집주인의 실거주만 예외 사항이며 반대로 갱신 거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 맞추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유로 이사 나가야 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 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