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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 부르는 독일의 부동산 상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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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재미난 기사가 있네요
월세 급등에 따른 주택난이 심각한데..
5년간 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월세 상한제 실행이후, 공급량이 반토막나서
월세집 한채에 천명이 집을 보러오기도 했다네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월세상한제를 무효로 함.)
어차피 주택을 공유화해봤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공유화시켜서 임대료를 일정폭으로 제한하면
경쟁률이 거의 로또급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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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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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발에 오줌 누기로 저렇게 20만채 몰수한다고 한들... 저 회사들이 곱게 몰수 당할지도 미지수. 저 주택들 모두 멸실하고 토지를 사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땐 사유재산 몰수로 가자로 할건가 ㅎㅎ 그 이후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베를린/독일에 누가 집을 새로 지을까? 임대료 상한제 하다가 부동산 시장 망하더니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길로 가네.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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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꺠문희들이 저거보고 좋다고 물개박수치던데, 함정은 저건 선언적인 투표지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찬성하는 당도 좌파당뿐이고 집권당인 기민당이나 제1야당인 사민당도 찬성은 안하죠. 그리고 저게 몰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도 무상몰수가 아니라 유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라는거에요. 다만 저걸 주장하는쪽에서는 한국돈으로 10조원이면 다 보상가능하다 인데 베를린 시청당국에서는 50조 이상으로 추정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