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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모든 국면에서 임차인 유리한 결론만 낼 수 없어” 재판부, 판결문 말미에 1장 할애해 지적 “개정 임대차법, 진지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판https://n.news.naver.com/articl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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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판사 의사를 증오하고 정의로운 척 하는 장거리 출퇴근 코더들이 잔뜩 있는 공정한 빈댓글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 판새 운운하며 풀발기하시겠네요 ㅎㅎ
댓글에도 나오네요
사법부의 정리가 팔요한것 보다는... 저런 개같은 법을 만든 새끼들 부터 목쳐서 저잣거리에 걸어놔야죠
국민 갖다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거지됐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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