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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저 5억날리나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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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땅없이 건물만 5억에 매입했습니다.
조합장이 건물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요.
(매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가치가 몇천만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파트 30평대가 나온다니 핵이득이다 해서 본능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건물감정 평가시 몇천만원 될 듯합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겁을 주기 시작하네요.
건물은 아파트 안주고, 현금청산되면 어떻하냐?
조합원말듣고 했다가 안되면?
ㅎㄷㄷ...
잠을 못자요 요세 ㅠㅠ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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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전인협
T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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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가 20㎡를 넘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과거 규정 중에 뉴타운에서 대지지분이 20㎡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없이 건물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권리가액이 너무 적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체 건립가구 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 청산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권리가액이 적으면 아파트를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조합원 수가 전체 건립가구 수보다 적으면 아파트 배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간 소유 분리시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은 준공 때부터 달랐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유권이 달랐다면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배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지의 면적이 90㎡를 넘는다면 지난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토지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건물에 대한 아파트 배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90㎡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고 할 때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갈라졌다면 건물과 토지 소유주 모두에게 아파트 배정권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이 분리됐다면 하나의 배정권만 주겠다는 겁니다. |
내가고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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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산 건물의 대지가 60평입니다. 고로 대지 면적은 충족하는거 같고, 건물만은 1, 2층합쳐서 60평~70평정도 됩니다. |
딘앤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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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i 잘 아시는것 같아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방 광역시구요.
50평 토지의 상가건물입니다. 1층 30평 2층 30평이고, 둘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만 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상가보단 아파트를 원하는데 ㅠㅠ |
전인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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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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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데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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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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