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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중도금 미이행 의사 통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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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인입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일이 다가와서 지난 7월에 계약금을 10프로를 받고 8억짜리 아파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월 30일 중도금 1억을 받기로 하였고 잔금은 계약서에 12월 10일로 했지만 상방합의하에 잔금일은 당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일 일시적주택 비과세 날짜가 11월 15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매수인에게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매수인 주거지가 멀어 번거로움을 이유로 문자와 녹취로 11월 15일이전까지 잔금협의키로함.
그런데 매수인이 본인집 시세 15억짜리인데 전세 8억에 안나가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모두 어렵다고함.
부동산에서 매도인인 제가 전세 5억에 계속 거주하고 잔금은 매도인인 저의 주택자금대출 2억2천을 근저당잡힌것을 떠안고 매도하자고함.
그리고 매수인의 15억짜리아파트에 근저당 2억2천을 설정하여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면 된다고함.
집팔고 대출갚고 다른집 전세얻으려고 하긴했는데 대출을 못갚고 근저당 설정하는게 찜찜하기도하고 본인집팔고 그집에 전세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되서 집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없어져서 아쉽기도한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불이익이 더 없을지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수인은 중도금 잔금미지급 사유가
본인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와서 전세입자가 안들어온다는 것과 본인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받으려고해도 집사면 환수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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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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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