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의 시선으로 보니 그렇지요.. 분상제야말로 투기적이죠. 집있는 사람도 신축살고 싶어요. 싸게 살 생각은 없어요. 제값주고서라도 신축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분상제는 뭔가요? 무주택이 아팟을 엄청 싸게 사는데 더군다나 신축입니다. 이거 하나 믿고 무주택 유지하는건 말이 안되죠. 새로짓는 아팟이 같은입지 구축 보다 비싸야 하는게 맞죠. 무주택이 돈없어서 미분양난다? 그럼 유주택이 들어가구요. 단 기존주택은 반드시 처분시키는 조건으로요

큰틀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죠. 강남 대단지 신축 고급화해서 비싼값에 분양한다 칩시다. 한 50억정도에요. 기존 다주택자들 기존 주택 모두 처분후 들어가겠다는 사람 많을꺼에요. 3주택자가 3개모두 처분하면 시장에 물량 3개나오는거죠. 비싸고 좋은집은 돈있는 사람한테 가게하고 기존 구축들은 무주택자중 끝까지 아팟 고집하는 무주택자가 그 물건 받아가는게 선순환 구조인거죠. 

분상제를 없애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지 몰라도, 지금 분상제 없애면 무주택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서울 요지에도 미분양이 나오는 시기에 분상제 없애놓고 유지하면 최선이었겠습니다만, 지금같은 시기에 분상제를 없애는 것 또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결국 서울 요지에 공급을 하려면 어디 산을 깎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을 최대한 배려해야하는데 그런경로로 봤을때 분상제가 없어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돌출형에어컨 

산 안깎아도 가짜 그린벨트만 풀어서 개발해도 공급할 곳은 적지않다고 봅니다. 양재-내곡 근처라든지...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공급이라도 쏟아놓고나서 분상제를 서서히 없애나가야지, 지금 갑자기 분양가 규제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진짜 생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을겁니다.

@constellations 단계적으로 민간 분양은(재건축 포함) 분상제 폐지후 고급화+고액 분양가로 가고... 공공분양은 분상제 유지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죠... 솔까말 무주택자가 점수 하나 믿고 민간분양+고급화+싼가격에 아팟 분양 이 3개를 동시에 로또 맞겠다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구요. 민간분양을 원하면 기존 구축을 사던지.. 신축을 원하면 공공분양 청약을 하든지.. 둘중 하나만 해야죠..... 이게 시장이 뭡니까... 돈있는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고 구축 살아야 하고.... 로또 맞은 사람은 신축가고.. 가점 애매한 로또 안되는 사람은 계속 전세금 올려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옵티미스틱 

민간분양이랑 공공분양이랑 점수자체가 다른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민간분양이 가점이고.. 공공분양이 통장 인정액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 부동산 시장을 보셨겠지만... 분상제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 안하나요? 사실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뭐 분양시기가 늦춰진다 뿐이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결국 분양은 할거고 공급의 숫자나 시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둔촌주공같이 거대한 애를 통째로 준공후분양을 할 깡도 없을 것이라고 보구요....

옛날에 경희궁자이 마래푸 이런곳 미분양 날 때 생각해보면은, 분상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급자체가 문제인거죠. 물론 지금 공급을 틀어막는 요소 중 하나가 분상제기는 해도, 분상제를 푼다고 단기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분상제 풀어서 사업성이 나올만한 곳들은 어차피 실제 공급은 5년은 더 남은건데요.

@constellations 아니죠. 옛날 서울 미분양 하던때는 분상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던 시절이죠. 시절에 맞는 방법을 구사 하자는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물론 gb풀고 하는거 좋아요. 다만... 시장원리는 거스르는 정책을 똥고집 세우고 있으니 벌써 분양 끝났어야할 둔주도 시간만 잡아 먹는거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축소 시킬지 어떻게 펼쳐 나갈지 등등.. 세부적인건 정치하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큰틀에서 시장원리에 안맞는 정책은 결국 시장을 왜곡 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에요... 민간분양 가점제 그냥 둬도 되요. 단 분양가만 현실적으로 올리자는 거죠. 분양가 감당 되면 청약 하는 거고 아님 미분양 나면 2순위 유주택자들이 가져 가겠죠.

@constellations 분상제가 없어져야 하는이유중 가장 핵심은 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공급은 했지만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부동산 시정에선 분상제 받아도 이게 2~3년전에 분양했으면

완공후 시세수준일수 있는 가격을 현시점에 분양가로 사야한다는 비극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