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더 막힌다ㅠ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라 등의 뉴스기사가 난무하여 도대체 뭔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부읽남 님께서도 분석해주셨고 몇 명의 다른 유투버들이 분석해 둔 것도 다 봤는데 솔직히 2배속으로 들어서 그런지 이해도 잘 안 되서 금감원 링크(https://www.fss.or.kr/fss/kr/promo/... 에 직접 들어가 읽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가서 보실 분들은 가서 확인해보세요. 잘 만든 자료 같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깔끔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호들갑일 수도 있는 

근거1 - 은행의 차주 별 DSR 산정의 애로와 현재 시스템 부재 

2022년 1월 시행 전 일정을 보면 금년 중 실무협의와 전산구축 등 시행준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가 11월 초인데 과연... 두 달만에 1,2금융권 실무자들 모아놓고 쫀다고 전산구축이 제 때 완료될지 모르겠네요..

은행/SI인력 갈아 넣어서 어찌저찌 시스템 만들었다고 해도 차주 별 DSR 산정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차주 별로 DSR 계산하려면 모든 금융권 대출이랑 기타 대출 다 끌어와야 할텐데 시늉만 할 것 같아여. 전수는 절대 불가능 하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드네요.

근거2.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 및 인센티브 확대라는 점

솔직히 유도를 시키겠다는 말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말로 보임...

근거3. 협회(은행연합회 등) 중심으로 점검하고 개선필요사항 정비하겠다는 점

아마도 금감원 은행감독국이 은행연합회 등 조지고 니네가 알아서 은행들 불러다가 조져라 이런 식으로 엄중 적용이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것인지는 아직 나올 수 없는 단계인 것 같고 지금까지 은행들 꺾기 등에 과태료 벌금 먹였던 게 최고가 몇 억 수준이였던 과거를 보면... 과연....

근거4. 반기마다 수행했던 기존 대출규제도 위반실태가 0.58% (65만건 중 4천여건)였다는 점 = 어쨌든 사람 실수일 수도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그럼 우리가 진짜 눈여겨 봐야 할 것(헛점 포함)들과 의미?

- 상호금융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늘어나는 중 = 지금이라도 여기를 뚫어야 할듯?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 = 카드론을 지금이라도 뚫어라?

- DSR 산출 시 만기가 줄어듬 (신용대출 7 > 5년, 주담대외대출 10 > 8년) = 본인이 셀프계산하거나 캐쉬플로 짜볼 때 필요한 정보

- 분기 별 공급계획 안분 = 부읽남 님도 강조한 건데 분기 시작할 때마다 은행문앞에 줄 잘 설수 있도록 미리 소형 텐트랑 헬리녹스 구비 필요

- 실수요자 제약 예외허용을 이용하자 = 농어업 경영자격증을 따서 사업자대출 받아서 주택매수에 쓰고 수술비 과대청구를 통해서 하여 신용대출? 받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 입주이후 전세대출은 계속 금지

- 한자도 좀 쓰여 있는 정부기관 공식 문서에 영어로 "Plan B" 라는 용어를 쓴 게 꽤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간 보기 면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