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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분쟁 조언 부탁드립니다(선순위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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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 입장이고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지금 이사 나간지 반년정도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후 거주 중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증금이 계약서에 고지된 것 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주장인지, 승소할 수있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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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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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서나 계약서에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경매 등으로 물권이 처분되는 경우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임대인과 중개사의 연대보증채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받아내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만요.
선순위보증금 고지 착오는 1차적으로는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고(선순위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중개했어야 함), 법이나 관습으로 통용되는 중도해지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특약이 아닌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이사비나 중개비를 물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확정적인 손실이 어느 쪽에게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