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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친구 동거인으로 등록하는거 문제없을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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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현재는 자가인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있는데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전세끼고 사는 건데 현재 부모님집에서 살면 1가구 2주택 되어서 저희집으로 동거인 등록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는데요.
저희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자가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거 외에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세금이라든가 제가 생각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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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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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독립세대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말은 부모님이랑 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별도의 세대 구성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친구는 애초부터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거인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런것도 인정안됩니다. |
홍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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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놈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출퇴근지 온라인 쇼핑 주문 배송처 / 우편물 주소 신용/체크카드 사용 건수 장소주소 시간 핸드폰 위치 정보 등으로
다 까보기 때문에 오리발 불가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 까진 않는데 맘 먹고 하면 다 가능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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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놈 검찰에서 잡는 건 보통 청약쪽이요. 청약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압색영장치고 합법적으로 가져갑니다. 세금쪽은 다른 정황증거가 아주 강하고 악질이라서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긴 경우...정도 외에는 영장 못치죠. 양도세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세금때문에 영장까지 치는 건 보통 탈세액 5억 이상. 소액 탈세의 경우 수상하면 일단 그냥 과세처분하고 꼬우면 기지국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 소명증거로 내라고 한답니다. |
